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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02.01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완성 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경우

지료청구를 하지 못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하지만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바뀐경우 전소유자의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인거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2.06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의 일종의 법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자가 시효취득하면 무상 지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료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겠으나 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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