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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월9일강의자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5.24

3번문제 답이 4번이라고 하셨는데 정답엔 5번이라고 되어있어요.

4번이 답인거 맞죠?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6.05.24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 문제 정답은 ④번입니다.

3.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 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 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 축척변경측량 시 지번설정의 원칙은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해설 : 축척변경측량 시 지번부여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 번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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