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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6.02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약집 p.323 설명중 개인이 건축물 건축시 90/100을 넘는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중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있잖아요? 이 내용이 1~2월강의부터 확실히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왜 저런 내용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누구에게 유리하기? 위해 90/100을 입증하는 것인가요? 개인인가요 아니면 국가의 정확한 조세부과때문인가요??

 

2. 제가 혼자생각할땐, 90%가 입증되면 실제 총공사비가 과세표준으로 책정되는데 아니면 시가표준액에 의해 책정이 되서 입증해야된다.     두번째 생각이 개인이 나중에 양도시킬때 취득세를 최대한 많이 입증해놔야 양도세낼때 감면 많이시키려고 입증해야된다.     이렇게 두가지로 생각했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적으면서도 제가 뭐라고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무슨목적으로 90%를 입증하는지....

 

3. 위의 질문들과 다른부분 질문입니다.

 저번주 수업에서 프린트 문제 중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부당무신고) 산출세액의 4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라는 문장에서 산출세액이 아니고 무신과납부세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약서 p334에 보조단 함정피하기에는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이라고 되어있는데 요약서가 틀린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6.23
안녕하세요..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 오류로 인하여 늦게 답변드려 죄송 합니다..

1. 90% 입증...
이것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확한 건축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대부분 건설업자와 도급 게액을 맺죠..그럼 공사비가 산출되고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100이라고 한다면 90% 이상은 반드시 법인 장부 즉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입증한다는 의미 입니다..

2. 산출세액..
가산세 계산은 무신고 세액에 대하여 40%를 적용하고, 계산된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포함한다는 의미 입니다..
요약집 본문을 참고 하시면 금방 이해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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