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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관리계획주민의견제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수

2016.08.08

교재p440  의견청취공람절차에서 공고하고 14일이상 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그리고 주민의견은 열람기간내 의견서제출할수있다인데 14일

가지만 의견제출기간이라하셨는데 

열람기간이 14일이상이니까 만약20일간열람기간이 주어져도 14일까지의견제출로봅니까?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8.22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간은 공람(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절차를 거쳐 그 열람기간내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중에 14일 동안 의견을 들어야 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14일 이상인 법규정을 실무적으로 적용할때 14일 정도만 들어도 위법은 아니라는 점을 예를 든 것입니다.
행정청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14일 이상일때 15일이나 16일 까지 주민의견은 듣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일 정도 열람기간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의했습니다.
물론 시험을 볼때는 14일 이상 열람하고 그 열람기간 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나중에 보람있는 결과가 있을 것 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열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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