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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교과서의 내용이 맞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1.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제한물권자가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존재하면 기존의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 틀립니다.. 상속은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채무가 되므로 혼동에 의해 소멸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물권의 혼동

주택관리사

민법

2017.04.05

17년 교재 487쪽 (5) 물권의 혼동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와

 

교재 P499 문제 20

"예문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X)"에서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포괄승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③번 예문에 따르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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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6
공유 양민 2023-09-03 286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0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4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4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3
근저당 양민 2023-09-03 373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1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9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9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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