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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과 소유권

교재 P473 해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교재 P527  "제213조~~~ 점유한 자(현재), 제214조~~~ 방해하는 자(현재)에 대하여---"는 내용이 일치하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치하며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권에 대해서는 교재 P511 제204조 침탕를 당한 때에는(과거)----, 제205조 방해를 받은 때에는(과거)--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① 점유권은 왜 과거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현재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침탈을 당한 상태이면 점유권을 상실한 상태이기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②  그러면 현재의 점유자가 침탈 당한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현장조사 정*진 2017-05-04 18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1839
49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반중개계약 정*진 2017-05-04 12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1275
4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주차O,X문제.38번 김*수 2017-05-03 970
답변 장석태 2017-07-05 970
4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이전등기 김*은 2017-05-03 15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561
4945 부동산세법 361쪽 3번문제 김*람 2017-05-03 842
4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P.482 농지 처분의무사유 김*규 2017-05-03 20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2088
4943 부동산학개론 공부진도 질문드립니다 박*환 2017-05-03 123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8 1234
4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과적인 공부방법 질문 박*환 2017-05-03 11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155
49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진짜 멋지세요!!! 신*진 2017-05-03 17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1722
49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원 2017-05-03 16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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