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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폐업신고 후 업무수행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형벌은 알고 계신것 처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폐업신고 후 계속적인 업무수행이라 하기에 부적합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면 보수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원

2017.05.10
폐업후 업무수행하면 무등록으로 처벌받는것같은데요 1.이경우에 3년3천이겟지요? 2.또 이경우 폐업후 (업무수행이라하기에 부적합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면 보수도받고 처벌대상은 아니겟지요_ 변함없는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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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8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4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3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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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9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9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5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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