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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있는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문제에서 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A, C, D)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E는 최우선변제만으로 전액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후 잔액은 매각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만약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소유자에게 배당되는 몫을 가압류하여 채권 회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배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교재 314페이지 3번문제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박*찬

2017.06.02

314페이지 3번문제에서 정답이 조금 이상한듯 싶어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최우선변제,우선변제와 은행담보채권을 전부 배당하면 경락대금 4억원에서 5500만원이 남는데요

이 5500만원을 임차인 A,C,D 에게 동순위 배당을 해도 A,C,D가 가진 보증금채권을 전액 배당받는데,

왜 전액배당받는게 틀렸다고 하는것인지요ㅜ 만약 틀린것이 맞다면 남은 5500만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2번문항을 보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여...'

이 부분은 틀렸다고 볼수있지만 임차인들은 전액배당을 받는것이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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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6
공유 양민 2023-09-03 286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0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4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4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3
근저당 양민 2023-09-03 373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1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9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9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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