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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29페이지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수

2017.08.02

5번 문제 1번 문항에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 타주점유이다...를 맞는 지문으로 하셨는데..이건 악의 점유가 아닌가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라고 하면 악의가 아닐지요?

매수를 했다는건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것이므로 최소한 타주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늘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설 중에 일부는 법원이 자주, 타주의 개념과 선의, 악의 점유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취득시효의 성립을 줄이려고 하는 판례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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