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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부세에서 공동소유와 공동명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윤*정

2023.08.12
부부가 공시가격 18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균등 소유하는것과 18억 공동명의 1세대1주택 신청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관할주소지 세무서에 1세대1주택 신청의 유무로 신청하지 않으면18억이 각각 9억이하로 비과세 되고 신청하면 18억에서 12억이 공제후 6억에 대해 과세 되는걸로 이해하면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긍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재준 교수님의 답변

2023.08.15

결론적으로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 1채를 부부 갑, 을이 각각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과세원칙이므로

부부인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가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 자기분가액이 9억으로서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명의1주택을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지분이 가장 큰 자 -> 합의한 자의 순으로 1사람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억에서 12억원을 차가한 6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 3억6천만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8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공동소유가 유리한 것이며, 공동명의 1주택자가 불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자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선택규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 하구요, 제 생각으론 이 정도로 정리하여 질문하실 정도이며 평소에 열공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어 

올해 합격하시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님께서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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