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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분 관련 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환

2018.05.06

제가 나름데로 정리한것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지분만의 상속등기나 보존등기는 불가

2) 가등기의 경우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는 가능

3)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기 가능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기 불가능)

 

3)번은 이해가 가니 그냥 외우지만....

1) 2)번은 그냥 외우자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지분인데 본등기는 가능하고, 상속등기와 보존등기는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믈 1권에 반하기 때문이라면...본등기 할때는 1물 1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5.09
1물1권, 1부동산 1등기기록...

지분만의 상속등기를 했다고 치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의 지분은 등기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서
1물1권의 원칙이 등기기록상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분만의 본등기를 하더라도
매도인의 잔존지분은 등기기록에 있는 것이므로 1물1권에 반하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매 머리로 논리를 잘 구성해보십시요!
그래서 판례도 나왔고, 시험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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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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