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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즉 국가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포함되어야 국가계획으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 없는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장기ㅈ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므로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09

교수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기본강의를 듣다보니 용어정의에

 

국가게획이 나오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왜 빠지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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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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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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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4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3
근저당 양민 2023-09-03 373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9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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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3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1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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