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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최우선변제특권// 신의성실

경매 전제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에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제한물권-담보물권) 4/10

갑이 병과정에게 임대차(채권)

여기서

물권이 우선시 하고

 

갑이 을에게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을이 갑의 건물을 경매로 넘겼는데

을의 돈으로 병과정에게 소액을 변제해주는것인지?

아니면 갑의 돈으로 소액을 변제해주는건인가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칙에 반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 풀이해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계획 세웠어요.. 라*미 2016-01-21 22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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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에 관련하여~ 마*임 2016-01-21 34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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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1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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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2016-01-19 30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3030
2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8강 대리인 질문입니다. 2016-01-19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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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2016-01-19 1575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9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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