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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甲이 채무자로서 乙 저당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해 경매를 당한 경우 乙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 丙과 丁은 경매를 통한 경락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인 乙도 자신의 채권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었다면 甲의 일반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고 임차인들도 경매후 甲의 일반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최우선변제특권// 신의성실

경매 전제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에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제한물권-담보물권) 4/10

갑이 병과정에게 임대차(채권)

여기서

물권이 우선시 하고

 

갑이 을에게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을이 갑의 건물을 경매로 넘겼는데

을의 돈으로 병과정에게 소액을 변제해주는것인지?

아니면 갑의 돈으로 소액을 변제해주는건인가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칙에 반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 풀이해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51 부동산공법 도시관리계획의 열람기간 김*영 2016-01-18 207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078
265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16-01-18 27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751
2649 부동산세법 가산금 가산세 2016-01-17 1676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76
2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 공부 방향 라*미 2016-01-17 9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974
2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질문 김*일 2016-01-17 236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7 2361
264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종류와 고유번호 김*영 2016-01-17 2838
안녕하세요. 김주영님^^ 배세호 2016-01-17 2838
2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옥탑등기없는거래 권*진 2016-01-16 26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637
2644 부동산학개론 65p 외부효과 질문이요 김*규 2016-01-16 190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1-18 1905
264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 서*경 2016-01-16 1670
서혜경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70
26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연 2016-01-15 23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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