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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용일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질문 답변
도지사는 원칙적 결정권자인 시도지사에세 규정하므로 예외적 결정권자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도지사가 입안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결정을 하면 됩니다.

2. 질문 답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결정권자는 다음과 같이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1) 원칙: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ㆍ군수(5번 도시관리계획만)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여기서 밑줄 친 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시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밑줄을 없는 관청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ㆍ군수(5번도시관리계획)는 고시한 후 직접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켜야 합니다.

너무 세부적인 구분입니다.
시험에게 출제된 적이 없는 내용이니 너무 신경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질문글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

 

1.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입안권자의 예외사항인 도지사는 결정권자의 원칙에 나와서 결정권자 예외에 빠지는건가요~?

 

2.도시관리계획중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고시 절차는 결정권자가 안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구  다시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보통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의무를 지는것 아닌가요?    예외사항만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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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 아하! 김의열 2017-03-22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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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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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3-20 2235
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27회 합격생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정*훈 2017-03-19 22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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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3-23 1948
4659 부동산공시법령 p54 박*현 2017-03-19 2659
예(내용무, 오타나서 죄송) 김의열 2017-03-22 2659
4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와 무효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정 2017-03-19 360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3-23 3604
4657 부동산공시법령 시.도지사 정*진 2017-03-19 5213
특별한 시라서 김의열 2017-03-22 5213
4656 부동산공시법령 다만.. 이*나 2017-03-19 2646
좋은 지적입니다. 김의열 2017-03-22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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