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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훈

2020.03.04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제245조 1항 관련 점유취득시 점유자의 선악은 불문하는것인가요? 제197조 점유의 태양에서 점유자는 선의라고 추정되므로 245조는 선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또한 245조 2항은 선의 과실이 조항에 들어있는데 1항에는 왜 이런 표현이 없는것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05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점유자에게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이 추정된다는 197조 제1항이 규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요건이 더 엄격하게 선의무과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지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조문마다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고민하시면 학자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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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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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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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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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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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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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1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5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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