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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월부터 강의 듣기 시작한 학생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오*린

2020.04.08
첫 강의에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입목은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준부동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바로는 토지와 그 정착물(협의의 부동산)에 입목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교재에는 준부동산에 입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4.09
늘 행복하십시오.

입목은 협의의 부동산이냐, 광의의 부동산이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목은 시험에서 협의의 부동산이냐 광의의 부동산이냐...이렇게 묻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정착물은 학문적 개념입니다. 입목을 토지와 별도로 등기 등 공시수단을 갖추면 독립된 정착물이라 하며, 등기 등 공시수단이 없으면 일부인 정착물이라 구분합니다.
정착물은 정착물대로 정리하면 되구요~

준부동산은 준부동산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광의의 부동산에서 준부동산을 정의할 때, 입목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요?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하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기 때문 준부동산에 포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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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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