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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겸

2020.04.17

첫번째 지문처럼 유치권은 아예 반환청구권이 인정될수 없다는거 아닌가요??

근데 두번째는 반환청구를 행사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서요..

원칙으로 반환청구권이 인정이 안되는데..1년안에 청구하면 된다는 뜻인지요??

만약 문제에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 아닌지요..??


교수님 혹시 유치권 반환청구권 과  점유물반환청구권 이게 아예 다른 의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7
물권적청구권은 근거에 따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점유하던 물건을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본권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두가지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가 물건을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이 인정될뿐입니다.

즉 아예 반환청구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게 기한 반환청구는 없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강의 물권적청구권 편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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