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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이*우

2020.06.28
교수님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유증등기 수업을 듣다가 하나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드려요. 미등기부동산은 특정유증을 할 때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수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에서 수증자가 상속인이라면, 이미 부동산을 받는 사람인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놓고 또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는 점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죽은 사람인 피상속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 놓고 상속인앞으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의미인건지, 교수님께서 추가적인 해설을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0.06.29
안녕하세요..오늘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민법 조문에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그러므로 상속인에 유증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특별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1. 상속인이 미등기토지를 포괄유증을 받으면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끝이겠죠..

2. 미등기토지를 상속인이 특정유증을 받으면 상속인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등기는 끝이 나겠죠.. 별도의 이전등기는 아무 실익이 없는 등기입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히 할 수 없는 등기입니다.

위의 질문은 등기예규에는 없는 사항이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법원에서 등기예규로서 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등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내요.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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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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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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