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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공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의 설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린

2020.07.07

안녕하세요 ^^


질문1.


중개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의미가 예를들어 1억원 공제에 가입한 개공이 있는데 중개의뢰인에게 3억원의 손해를 입힘. 이 때 중개의뢰인은 보증기관에 1억원만큼 청구권 행사+개공에게 3억원 청구권 행사 

인가요? 



질문2.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상대작 등록취소 사유 :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두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7.12

-답변드립니다.

-1. 중개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의미가 예를들어 1억원 공제에 가입한 개공이 있는데 중개의뢰인에게 3억원의 손해를 입힘. 이 때 중개의뢰인은 보증기관에 1억원만큼 청구권 행사+개공에게 3억원 청구권 행사 인가요?

-네 의미는 맞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에서 1억원을 지급하면 개공에게는 2억원만 청구해야 겠죠.



-2.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 :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두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자는 이중등록이고, 후자는 이중사무소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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