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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이*수

2020.09.03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를 볼 때는 몰랐는데, 문제풀이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집 p237 30번 문제의 권리질권 이전등기 설명)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는데 이것을 B라는 사람이 담보로 잡은 뒤

A가 돈을 안 갚으면 A의 저당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소유자는 황당할 거 같습니다.

자기가 돈을 안 갚은 것도 아닌데 저당권자가 돈을 안 갚았다고

제3자가 자기 부동산에 경매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럴 때는 소유자가 A에게 줄 돈에서

B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갚은 뒤 경매를 취소하면 될 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소유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역시나 황당할 듯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9.03
그런 황당한 일이 생기도록 하겠습니까?

나라가 있고 법이 있는데....

A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고,
소유자가 변제하지 아니했을 때라야

B가 A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B의 채권액을 변제하고 남은 것은 A에게
그래도 남으면 소유자에게 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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