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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8번 보기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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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연

2020.09.11
선생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법정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3월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5번 보기도 틀린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분들 질문주신대로 최대 임대차기간은 민법강의와 겹치는 내용이라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최대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대판2010.6.10 관련) 수업시간에 38번 문제는 한번 코멘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12

-답변드립니다.

-주택과 상가임대차에 계약갱신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정갱신제도 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의 법정갱신에서는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의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기간 동안에는 주택에만 해지 할 수있는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분해서 정리하시고, 이해 잘 안되면 기본서와 개정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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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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