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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의노트 102페이지 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아

2020.09.11

시효기간 만료 당신의 점유자로부터 점율ㄹ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x인데요.

점유의 분리 병합에 의해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것도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경우인가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0.09.12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8번은
현 점유자가 자신의 취득시효가 아니라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자기에게 취득시효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위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최근 판례가 채권양도를 받아서 직접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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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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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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