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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600제 18번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주

2020.10.26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0년 1월 강의부터 마지막 10월 강의까지, 전부 교수님만 믿고, 밀리지 않고 꾸준히 다 들었어요~

교수님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싶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로~ 600제 문제를 풀던 중에


18번) 

ㄹ.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 해설에는 자격취소와 1년1천 형벌이 병과된다고 되어있는데, 

  자격정지 중에 이중소속이어야만 자격취소가 되는 거 아닌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바로 위에 있는 

ㄷ.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이건 자격취소 사유에만 해당하고 따로 행정형벌이 병과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질문 같이 드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답변드립니다.

-우선, 600제 보다는 동형과 100선이 훨씬 좋은 문제입니다. 이걸로 마무리 하세요.

-ㄹ.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위 지문은 알고계신대로 자격정지처분과 1년/1천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자격정지중에 이중소속이 해당되는 경우 자격취소처분과 1년/1천의 처분이 병과됩니다. 해설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ㄷ.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이건 자격취소 사유에만 해당하고 따로 행정형벌이 병과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질문 같이 드려요~

-자격정지 중 업무수행은 자격만 취소됩니다. 형벌은 따로 병과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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