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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산세 가산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국*규

2021.01.15

교수님! 안녕하세여? 입문강의부터 꾸준히 세법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입문강의 포함해서 기본이론 1강까지 암기는 못해도 수업시간에 이해는하고 넘어갔는데..

가산세, 가산금 도저히 정리가 안되서 나름 요약해서 장문에 질문드립니다.


1. 신고, 납부방법

미납시 -  40,20,10프로 깔고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5%- 납세고지서(미납시) - 가산금


2. 보통징수방법

미납시 -  3%깔고 월0.75%


여기까진 이해됨


국세는 1,2번을 합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로 세목을 정하고 가산금 세목을 폐지한건지?

(목은 폐지됐지만 결국 세금은 비슷할거 같아요)


지방세는 여전히 가산세, 가산금 이라는 세목을 나두고 부과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ㅜㅜ 다시한번 정리나 강의시간에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kukjk23님~~
반갑습니다~~.^^.

국세는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합하는 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지방세는 각 지자체에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올해부터 통합한다고 했다가..결국은 내년으로 시행을 연기하는 바람에..수험생에게는 혼란을 주네요.ㅠ.ㅠ.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시구요..^^.
다음 수업때도 다시한번 정리해 드릴거고..각론에서 다시 각 세목별로 배우고..다시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네요..^^.

시험용으로는 너무 세세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구요..
아래에 정리한 내용정도 아시면 됩니다.^^.

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명칭변경: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kukjk23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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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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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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