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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00선 46번에서요 보증설정은 등록처분시부터 등록증교부 전까지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등록증교부 전까지 해야 하는 것은 실무적 절차로 보아 맞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는 업무개시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등록증 교부도 업무개시전 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개시 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개공의 보증설정 시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7
100선 46번에서요 보증설정은 등록처분시부터 등록증교부 전까지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보증을 개공이 업무개시 전까지 하라는 조문은 업무보증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지 구체적인 보증설정 시기나 시점을 지정한 조문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310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10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9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18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18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8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9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4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49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41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2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92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8
책임 한민우 2023-08-31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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