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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라*미

2015.12.03

백일도 안된 애한테 영어나 한글을 가르친다는 심정으로 넓으신 마음으로 답답하시겠지만 가르쳐 주세요.

 

강의를 지금 몇번째 듣는데도 머리가 용량이 너무 작아서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1.법률행위의 부관에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조건과 기한을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번시험에 합격하면 뭘 주겠다. -조건

내년 5월 5일에 뭘 사주겠다.-기한

 

이렇게 하면 불확실과 확실을 구분하겠는데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예가 붕떠서 먼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기한도 확정기한과 불확정 기한으로 나뉘는데 이거 가기도 전에 막힙니다.

 

힘드시겠지만 예를 좀더 쉽게 몇가지만 부탁드립니다.

 

2.기망당한 사실을 알고..란 문구가 있으면 기망중이거나 사기나 강박중이 아니므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용어와

 같은 뜻이 되는건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사기나 강박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제정신이란 말이지요?

 

3.물권에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과 본권의 지역권에 의한 반환 혹은 저당권에 의한 반환 이 두 청구가 다 안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유치권은 준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 있는게 아니므로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되지 않지만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구 한개는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4.취소에서 제한능력자 특칙중 현존이익

현존이익 자체가 현존하는 이익이라고 아무리 설명해주셔도

예를들어 시험에서 생활비나 전세금 외에 그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바뀌어 나오면 백프로 틀릴 것 같아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탕진빼고 현존이익으로 생각하면 안되는지요..

이돈아니면 다른돈이 들어갔을거야 라고 생각하니깐..그럼 탕진도 다른돈으로 해도 되지않나..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비나 전세금 말고 다른 예도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탕진빼고 다 현존이익으로 생각해버리면 시험에 나왔을때 당연히 틀리겠지요..

 

우선은 강의를 몇번을 듣고도 모르는 거를 급하게 여쭈어보았습니다만..

이거 해결되고 세부적으로 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있으나..머리가 안따라줘서..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03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전혀 자책하실 필요 없고, 수업내용에서 너무 파고 들어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업내용 자체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백일도 안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면 큰일이겠지요 ㅎㅎ
이번 과정은 입문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심화내용까지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조건입니다.
갑이 사망하면, 비가오면, 너의 생일이 오면, 설날이 되면... 이런 것들은 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에 해당합니다. 앞에 두개는 확실하지만 언제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므로 불확정기한이라하고, 뒤에 두개는 확실하고 언제인지 확정되어 있으므로 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합격하면, 취업하면, 결혼하면, 내일 비가오면... 이런 것들은 불확실하므로 조건에 해당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것이 되어 추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3.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이 인정됩니다.

4. 탕진 빼고 다 현존이익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험에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순환과정을
끝까지 한바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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