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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6.05.27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약집 p.212 부분에 설명인데, 등록전환시의 지목변경과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은 다른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부분이 기본강의에서도 잘 이해가 안가던걸 그냥 넘어갔더니 역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는 등록전환의 원칙인 지목변경이 결국 산에서 어떤 다른 지목으로의 변경시에 등록전환이라고 표현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잘못된건가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흑흑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5.28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지목변경신청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다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등록전환신청만 하면 되고 지목변경신청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다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신청 대상토지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목변경신청 대상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가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신청을 하면서 등록전환사유에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는 기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지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신청과 함께 지목변경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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