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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동호님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답변입니다..

법률체계가 좀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표준세율을 묻는 것이라면 2.3%를 적용하고, 특례세율적용을 묻는다면 표준세율 - 2%가 되어야 합니다..

즐고운 하루 되시구요..
질문글 취득세율의 특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호

2016.06.26

세법 기본서 116쪽 표준세율 표(법 11조 1항)에 보면 공유물의 분할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란데 131쪽 세율의 특례(법 15조 1항)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괴세한다고 되어있고 이에 공유물분할의  공유권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의 적용이 어떻게 다른건지, 아니면 법 11조 1항은 선언적인 것이고 특례(법 15조 1항)만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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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5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8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7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6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6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3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3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2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8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6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1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1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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