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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 아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해제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의무)
(1)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장군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호와 2호 규정은 규정 자체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p381 보조단의 부칙을 보면 1호의 규정은 2012년 2월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제가 될 수 없으므로 2번 규정을 적용하여 시장군수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있네요..질문에 차원이 다르네요
세부적인 것도 정리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에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세요

합격할 것입니다..반드시
질문글 정비구역 해제조건과 시장,군수 시행 조건중..

안녕하세요.

요약서 p541 정비구역 해제요청 조건중 박스안의 ㄴ의 c, d 항목의 내용과

요약서 p544  시장군수 직접시행 또는 시행자 지정고시의 조건중 3 항목의 내용이

거의 같은데.. ( c항목은 2년 , 3항목은 3년은 다름 )그러면

해제요청과 시장군수 직접시행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해제요청은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읍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51 민법 유치권 김*민 2017-03-19 33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1 3333
465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혁 2017-03-19 2386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3-20 2386
4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p231 ox 22번문제 유*은 2017-03-18 26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2619
4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유*은 2017-03-18 16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643
4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268(기본서)에서 보면,,, 유*은 2017-03-18 15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529
4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청구권 을보면... 유*은 2017-03-18 25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2590
4645 부동산세법 P.59 ③전자송달 김*규 2017-03-18 954
4644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질문 안*훈 2017-03-17 1070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0
4643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승 2017-03-17 174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740
4642 부동산공시법령 P.32, 33, 54 수정 문의. 김*규 2017-03-17 1724
꼼꼼하시네요 김의열 2017-03-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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