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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경

2016.07.30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해제편 공부중에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제 중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경우

해제권 행사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권리의 효력을 얻을수 있고

 

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경우

해제권 행사에 앞서 최고할 필요가 없으며,

비록 동시이행관계지만 자신의 이행 또는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의무 이행 지체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해제권을 얻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무 이행 등이 필요하지 않은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무 이행 또는 제공을 먼저 실행한 후

상대방 동시이행관계에 영향을 주어야 행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01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행의 최고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함을 전제로 하는데.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이행지체이므로 바로 최고를 하고 최고기간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등기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한 후에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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