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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법정지상권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10.17

반갑습니다 교수님.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인강생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 드립니다.

제 305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이다 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이 시점에선 그냥 외우는것이 맞겠지만 이해가 되질않아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꼭 교수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게 합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10.18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으로
그 권리를 향유할 사람은 바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제305조 또한 전세권자가 아닌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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