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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26

교수님 강의 되게 열심히 듣고 혼자 공부하는 도중 저가 잘못 표기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외국인 사전 허가 신청시 원칙적으로 불하거 처분이 이루어진다. (o or x)

 

2.중개계약은 중개 보수 청구권의 발생요건이다.(o or x)

 

3.공인중개사 법령상 한가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징역형 벌금형이 병과할수없다.(o or x)

 

4.개공이 2 개이상 중개사무소 사무소 개설등록 한경우 그등록을 취소 하여야한다. (o or x)

 

5.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이 분사무소 설치경우 공인중개사인 책임자가 필요하다.(o or x)

 

6.실무교육은 경우에다라 여러번 받을수도 있으며, 한번도 받지 않은 개공도 있을수있다.

(이 지문은 부칙개공 땜에 그런건가요??)

 

7. 분묘는 설치제한 지역 내에는 절대로 분묘를 설치할 수없다. 왜그런건가요?

 

8.결격사유 의  원시적 취소  개념이잘안잡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9. 개공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않으면 받을 처분이있나요?

 

10. 당연 배당 등기된임차권 말고 머머있나요?

 

11. 거래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않는 것중에 증서 말고 또 머가있나요?

 

19. 개공은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스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오피스텔 85 이내 임대차 보수를 0.3으로 정하면 0.3에 대하여 중개보수를 구하면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26

-답변드립니다.


-1.외국인 사전 허가 신청시 원칙적으로 불하거 처분이 이루어진다. (o or x)

-X


2.중개계약은 중개 보수 청구권의 발생요건이다.(o or x)

-0


3.공인중개사 법령상 한가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징역형 벌금형이 병과할수없다.(o or x)

-0

4.개공이 2 개이상 중개사무소 사무소 개설등록 한경우 그등록을 취소 하여야한다. (o or x)

-0

5.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이 분사무소 설치경우 공인중개사인 책임자가 필요하다.(o or x)

-0

6.실무교육은 경우에다라 여러번 받을수도 있으며, 한번도 받지 않은 개공도 있을수있다. (이 지문은 부칙개공 땜에 그런건가요??)

-맞습니다.



7. 분묘는 설치제한 지역 내에는 절대로 분묘를 설치할 수없다. 왜그런건가요?

-X

8.결격사유 의 원시적 취소 개념이잘안잡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안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결격사유인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9. 개공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않으면 받을 처분이있나요?

-500만원 이하 과태료

10. 당연 배당 등기된임차권 말고 머머있나요?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등기, 후순위전세권 중 경매개시결정전인 등기

11. 거래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않는 것중에 증서 말고 또 머가있나요?

-여러가지 아주 많습니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체결된 거래계약 등

19. 개공은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스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오피스텔 85 이내 임대차 보수를 0.3으로 정하면 0.3에 대하여 중개보수를 구하면되는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것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게 시험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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