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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52쪽 문제가 옳지않은것 고르는거 맞나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4.16
그리고 2번도 틀린것 아닌가요? 국가가 시행자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5.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고 문제를 정리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당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정답을 5번으로 수정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 제24회)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5
해설
①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구청장이 송부를 받아 공람을 시켜야 한다.
④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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