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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단모 4회 11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예

2023.08.12
안녕하세요 교수님! 단모 1-3 회 다 반타작이였는데..교수님 말씀에 따라 복습모의 먼저 풀고 이론정리->인강-> 단모 푸니 5개밖에 안틀렸어용! 시험 때 까지 반복해나가면 될거같다는 희망이 생겨 넘 기분이 좋습니다 ^^ 이번 4회 11번 점유문제에서 4번 지문 계역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에서... 등기는 수탁자로 되어있으니 타주점유인건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점수가 계속 잘 나올겁니다. 

4회 11번 문제 4번 지문은 올해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사실은 문제지문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이고 등기도 유효니까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점유까지 한다면 자주점유이지만, 점유는 신탁자가 하니까 타주점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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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4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7
공유 양민 2023-09-03 287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2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0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6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6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5
근저당 양민 2023-09-03 375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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