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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회원님

1.갑-을-병[ 순차적으로 땅 이전등기]

갑을간의 사기취소로써 선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선의 제 3자 보호된다는 의미됨]



2.수익자는 사기착오로 인한 취소로서 <대항할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기로 인한 취소의 경우 수익자는  <보호받는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과 2는구별되는 이론이고 개념입니다,
질문글 50강질문 민법기본서 416페이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23.08.12
민법 기본서 416페이지 동그라미3번 ㄱ 항목에 파랑글씨 수익자는 ~~ 사기착오로 인한 취소로서 대항할수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데 대항할수 있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수익자는 기본관계 소멸시 선의라도 권리가 소멸하여 대항 할수없는데.. 교재에적힌대로 대항할수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대항할수있다라는 뜻인데.. 잘못 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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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1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6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5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77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77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6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9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7
공유 양민 2023-09-03 287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3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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