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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의 부가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규

2023.08.12
※ 질문게시판아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기본서 p173 취득세의 부가세에 보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라고 되어있는데요.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에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부가세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박*규님~~

반갑습니다~~.^^.


1.지방세인 취득세의 부가세로서 국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하는 이유는..국회에서 그냥 정한 거네요.^^.


2. 취득세 받을때 농어촌을 위해서 사용할 농어촌특별세를 부가세로 받기로 정한 거에요.^^. 농어촌특별세는 국고로 귀속하겠구요.^^.


3. 본세(독립세)와 부가세의 과세주체가 꼭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규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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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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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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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1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1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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