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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림

2023.08.12
선생님, 1번은 알겠는데 2번, 3번은 왜 결격이 아닐까요 ㅜㅜ 1. 등록증 대여,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결격O 2. 등록기준 미달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결격X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원또는 임원이었던 자 : 결격X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안녕하세요.

2번의 경우는 알짜북에 적어드린 것처럼 등록기준을 다시 갖추면 언제든 다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취소된 경우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3번 법인의 해산이라는 뜻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산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요. 물론 회사를 없애고 싶어서인 경우도 있겠죠. 개인의 사망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회사를 없애고 싶어서 해산을 하였고 회사의 존재가 없어졌으니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들이 3년 동안 중개업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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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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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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