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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08.23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자료 풀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 소유자 변동이 있을땐 임의로 선택이 안된다고 기본서에 나와있는데 강의자료엔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2.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시효진행중에 양도가 됐다면 대항할 수 있지만 완성 후에는 대항못함이 원칙 아닌가요? 이 부분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매일정리노트 민법(기본이론 8회차) 내용입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임의로 중간지점을 선택할수 없다는 의미]

갑소유 토지를  A[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점유]-B[승계인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점유]한 경우



점유의 승계인B는 자기의 점유개시일[2015년]부터 개시하거나   전점유자 A의 점유개시일[2000년]중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2.갑소유 토지의 매매[2002년]로 소유자가  병으로 변동된 때에는   점유자는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수 없고  

점유개시일[2000년]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A는  점유개시일2000년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점유승계인  B는 자신이 점유를 개시하던때[2015년]이나

 전점유자A의 개시일[2000년]을 선택할수 있으나 임의로 중간시점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산점을  점유자가 임의로 바꾸어서 점유자에게 유리한 지점선택을 못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2.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즉,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렇게 하여야 완벽한 문장입니다만  약간의 지문 구성에 단어선택에 모호함이 있습니다]


고득점각을 향하여 멋지게 마무리 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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