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불법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까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이 무효는 반사회적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11강 부첩관계 종료 해제조건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진

2015.12.10

교수님~ 올해 공인중개사 공부가 처음이라서 진짜 처음에는 뜬구름 잡던 것 같던 민법 강의가 요사이는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다보면 마치 제가 탐정이 되는 기분입니다. 처음엔 모호하지만 교수님이 법조문을 설명해 주시고 자세히 판례를 풀어주시면,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명쾌하게 풀려 마치 미제의 사건을 해결하는 듯한 쾌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각설하고 제가 여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교수님이 11강, 54분~ 56분 경에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사례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계약은 불법조건으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일 甲과 부첩 관계를 맺었던 乙이 일방적으로 부첩관계를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의 소유권은 甲이 주장하지 못하고 乙이 소유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 이유로는 부첩 계약자체가 반사회성을 띠고 있어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이고, 그 아파트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乙이 소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제가 교수님 강의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7 부동산세법 프린트 5주차 기출지문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31 361
10번, 11번 문제 이재준 2023-09-05 361
62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호명의 신탁은 안하나요? 김*현 2023-08-31 257
상호명의신탁 양민 2023-09-04 257
62565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08-31 3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2 309
62564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김*영 2023-08-31 3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41
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19
62562 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증권 개요 김*욱 2023-08-31 31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10
62561 부동산학개론 2차 저당시장 김*욱 2023-08-31 43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33
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3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06
62559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8-31 866
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66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