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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A토지를 B로 착오해서 잘못매매했을때 --> 이 부분은 오표시무해의 원칙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A토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므로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단순히 표시만을 잘못한 것이므로 그 표시는 의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오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것은
갑이 을에거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도, 제3자인 병이 선의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 취소 제3자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4
안녕하세요 민법과목 젤 조아하게되네요ㅎ 착오시 제3자 선의시 보호된다는데 매도인이 A토지를 B로 착오해서 잘못매매했을때 제3자 선의매수인이 무효가된다는데 엇걸리는 해석이네요 위상황 은 실체관계가 없어서 예외로봐야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탱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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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7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4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6
공유 양민 2023-09-03 286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0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4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4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3
근저당 양민 2023-09-03 373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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