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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우선 공법의 법률체계는 법률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령 - 조례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 법률은 (법 제1조), 대툥령령은 (영 제1조), 국토교통부령은 (규칙 제1조)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영 제71조, 건폐율은 영 제84조, 용적률 기준은 영 제85조라는 조문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규제도 대통령령에 세부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하신 1.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과 2.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의 제한(건폐율, 용적률) 뿐만아니라 공법 기본서에 영 제**조라는 부분은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정이므로 광범위 하게 대통령령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줄치고 설명했던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질문글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희

2016.01.25

교수님~

지금까지 배운 내용중에서 대통령으로 제한 되는것이

1.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건폐율,용적률)

2.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의 제한(건폐율, 용적률)

위 두가지 말고 또 어떤것들이 있나요?

 

재미있고 상세한 강의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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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5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8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7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6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6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3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3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2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7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6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1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1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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