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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순

2016.01.30

안녕하세요?

강의 열심히 듣고 있어요

 

법정추인에서 이행, 청구, 경개, 담보의제공, 양도, 강제집행, 상대방에게 이행한면 추인한것으로 본다 하였는데요

청구와 담보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경우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하였는데요

그럼나머지 이행, 경개, 담보의 제공, 강제집행,이 4가지는 상대방이 법정취소권자에게 추인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은 취소권자의 의사 표시만을 기다리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30
안녕하세요

청구와 담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법정추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기당한 취소권자가 이행을 한 경우는 물론 상대방이 이행 한 것을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에도 법정추인이며,
취소권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든, 상대방이 담보제공 한 것을 받든 모두 법정추인입니다.

그러나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청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추인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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