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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

주택관리사

민법

2016.05.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322페이지 9번문제 4번 ` 승인은 이를 할 수 있는 처분권한 있는자가  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옳은 것이라면

 

177조의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05.20
안녕하세요.. 이선생님.. 열공하고 계시지요?^^

답변드립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맞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 :

문제집 322페이지 9번문제 4번 ` 승인은 이를 할 수 있는 처분권한 있는자가 하여야 한다'--- 맞음.. 여기에서의 승인은 시효 중단효력이 있는 승인이 아니고 "시효완성 후" 하는 승인으로서 시효이익의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후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이나 처분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77조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시효완성 전" 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전의 승인은 "시효완성 후의 승인"과 달리 기존채무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권이나 처분능력은 요하지 않습니다..

시효완성 전 승인과 시효완성 후 승인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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