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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요건은 중개의뢰이고, 행사요건은 중개완성 즉, 거래계약체결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완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계약 체결(=중개완성)후에 당사자 귀책사유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중개보수청구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09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세요~ 공부하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은 중개의뢰시중개계약시 행사요건은 중개완성 거래계약체결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당사자간 합의) 계약이 해제되는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이 남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뜻이 중개계약완성, 체결없이도 보수를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를 해주고 완성을 시킨뒤 중개보수를 요청하는건가요? 인터넷보다가 어느 개공이 해제된 계약에서 보수를 받았다는글을 봤는데 답글들을 보니깐 받으면 안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여서 글남겨봅니다~ 항상 명쾌하고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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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2 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증권 개요 김*욱 2023-08-31 31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10
62561 부동산학개론 2차 저당시장 김*욱 2023-08-31 43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33
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3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06
62559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8-31 866
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66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9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60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310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10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59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18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18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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