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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수청구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09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세요~ 공부하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은 중개의뢰시중개계약시 행사요건은 중개완성 거래계약체결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당사자간 합의) 계약이 해제되는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이 남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뜻이 중개계약완성, 체결없이도 보수를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를 해주고 완성을 시킨뒤 중개보수를 요청하는건가요? 인터넷보다가 어느 개공이 해제된 계약에서 보수를 받았다는글을 봤는데 답글들을 보니깐 받으면 안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여서 글남겨봅니다~ 항상 명쾌하고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8.13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요건은 중개의뢰이고, 행사요건은 중개완성 즉, 거래계약체결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완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계약 체결(=중개완성)후에 당사자 귀책사유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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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0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5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7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10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10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8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4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3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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