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1. 어떤 사업은 관리처분만 되고, 어떤것은 관리처분이 않되고... 다른 사업은 두세개가 가능하고..
왜 그런지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렇게 여러가지 중 특정 또는 몇가지 방법에만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비사업은 6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보존,개량,정비 하는 형태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마치 리모델링처럼 기존건축물을 고치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반면 나머지 정비사업 5가지는 관리처분계획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후 새로운 건축물을 분양하는 계획의 의미를 가지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사업방식에 있는 5가지 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주택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2. 조합원의 자격도 토지등소유자면 되는경우와 사업에 동의해야만 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 왜 그런건지요.

답변: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 그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보통 사적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으로 분류하여 그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한 자만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를 부여합니다.

반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을 하면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므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조합이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합원 지위를 부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정비법의 정비사업 및 조합원 자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호

2016.08.16

배문환교수님 안녕하세요..

 

2차과목을 인강을 듣고 있는 직장인 수험준비생입니다..

 

항상 열강에 감사드리며 질문 올립니다..

 

정비법에 6가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 어떤 사업은 관리처분만 되고, 어떤것은 관리처분이 않되고... 다른 사업은 두세개가 가능하고..

   왜 그런지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렇게 여러가지 중 특정 또는 몇가지 방법에만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조합원의 자격도 토지등소유자면 되는경우와 사업에 동의해야만 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 왜 그런건지요..

 

 

이해도 안되는데 그냥 암기하기엔 너무나 혼동되고 헷갈려서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김*수 2023-08-29 51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12
62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3-08-29 434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자 양민 2023-09-04 434
62475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9 29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299
62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허*경 2023-08-29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98
62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것인가요? 김*미 2023-08-29 281
주임법 양민 2023-09-04 281
62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계약법각론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권*진 2023-08-29 2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293
6247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9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58
62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08-29 40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07
6246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9 32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21
62468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 사항ㆍ정비구역을 지정시 경미한 사항 이*훈 2023-08-29 2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5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