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계약금은 해약금이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의 특약이 없었다면
일방의 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받은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자신의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병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의무위반시에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실무적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이 짬봉이 됐나봐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진

2017.03.17

궁금한 사례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도인A와 매수인 B가 다운계약을 약정으로 구두로 계약이 성립하고 300만원에 가계약금을 받음.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다운계약이 불법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300만원에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를 요구함.

돌려 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생각해서 돌려주지않아도 되는거 맞죠?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1. 다운계약은 반사회적법률행위(103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고

2. 매수인B가 자기가 다운계약이 불법인것을 몰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거래 대금을 낮게 적는다는 내용은 미리 알리고 인지하고 있었으니 (알거나 알수있었으니)
   비진의표시(107조)나 통정허위(108조)에도 해당 되지 않아 계약은 유효

 

3. (교재 P509) 계약법상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매도인 A가 피해를 보았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조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4. 여기서 더해 매도인A는 피해보상까지 청구 할 수 있는지?

5. 매도인 A는 다운계약에 대한 세금만 더 내면 될뿐 다른 처벌은 없는지?

 

 

여기서 불법원인급여나 부당이득반환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게 맞는거죠??

 

   제가 민법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9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9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3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1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2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5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9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90
부합 민희열 2023-08-29 390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1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1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