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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정오표 오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정오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중개사_1차_민법 및 민사특별법_기본서(2017_최신개정판_2쇄)_17.03.07 파일의 402p 기출체크 :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답:O(402p 밑에서 4번째 줄 내용:일괄경매청구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X로 다시 정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내용2 : 교재 346p 밑에서 3번째 줄 내용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이다"와 교재 347p의 판례 4.강제경매의 끝에서 2번째 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이다"

 

두 시기에 차이가 있어 상충됩니다. 판례는 저당권 설정 판례가 더 늦으니 이 판례로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18 민법 61강이 59강이랑 중복된거같습니다. 진*훈 2017-05-31 6170
민법 김지원입니다(운영팀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김지원 2017-06-01 6170
5117 시설개론 질문 김*구 2017-05-31 6378
보의 철근에 대해 이강일 2017-06-11 6378
5116 회계원리 질문 김*구 2017-05-31 6290
답변... 최영근 2017-06-12 6290
5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추정 김*훈 2017-05-31 22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4 2220
5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안*숙 2017-05-31 1460
답변 장석태 2017-07-05 1460
511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NPL 관련투자문의 박*찬 2017-05-31 42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4281
51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주차 일일핵심 문제가 없어요,, 이*훈 2017-05-31 26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2651
51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백*미 2017-05-31 31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3125
5110 부동산공법 방풍설비등 유*은 2017-05-31 116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7-13 1161
51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존경하는 교수님! 김*람 2017-05-31 23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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