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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진

2017.05.08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암기사항 15선에서 상취에 해당하는 10번째항목

최근 1년이내 4회(3회 업/과 처분 +업/과 해당)와

요약집 102쪽 절취사항인 처분(업+업+업) + 위반행위(업)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09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글로 설명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3~4월 과정이나 1~2월 과정의 기본강의에 해당 파트를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1년간 업무정지에 3회 이상과 4회 이상인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여기에서 업무정지 4회는 업+업+과(해당)인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중처벌로 오게되고, 결과적으로 업+업+업 인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한편 업무정지 3회나 4회를 제외하고 누적이 4회 이상이면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예컨대 업+과+업+과(해당) 인 경우 등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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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2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4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24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8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8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80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77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77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97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5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1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10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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